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라면 지원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시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규모는 600만원 안팎으로,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370만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청 대상 조건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매출액은 소상공인·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액 10억~30억원대 방역대상 중견기업 포함)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하면 보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확인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이 최대 600만 원까지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라면 업체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 2차에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최대 금액은 최대 1,400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3라운드에서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보상 보상률 수치를 10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마다 하한선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에 맞춰 600만원을 지급하고, 업체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매출액이 4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매출액 규모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에 관계없이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상향식 지원 업종이면 7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