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종류 변경 및 해지 분쟁해결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체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종류와 작성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보세요.

 

 

근로계약서 종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로계약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표준적인 양식입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형태에 따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이내에 종료되는 단기간의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란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선택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가 있으므로,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미달되는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으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합의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강제적으로 작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과 해지

 

근로계약서는 체결된 후에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이나 해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좋습니다.

변경: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지: 근로계약서를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며,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분쟁해결 방법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할 때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중재기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중재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 중재가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체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고, 법에 미달되는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된 후에도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이나 해지를 할 때는 상호 동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