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파업 첫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자영업자에게 일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이미 착공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어진 의무를 서슴없이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송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집단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개시 명령은 국무원의 심의를 필요로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파업 무력화를 목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이 도입됐고,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와 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 일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회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출근 명령은 형사사법과 강제징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익성이 없어 출점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국토부가 거래선 명단과 취급 화물의 종류, 화물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가 사업자 발급을 위해 사전에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타르트 오더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안전운임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 논의에 국토부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노조와 대화를 계속해왔다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오늘, 11월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작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뒤흔들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워크 스타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운송사업자나 운송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집단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파업이 진행돼 부산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파업 초기에 도입된 것이어서 촉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파업이 진행될 때마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실제 착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착수명령 사유와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부는 주문 즉시 배송을 위해 화물 기사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수 있어 직원과 가족을 통한 제3자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은 업무 개시 명령 전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블랙아웃'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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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명령을 받은 화물 기사는 다음날 출근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 번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 동안 작동을 중단합니다. 2차 거부 시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합니다. 명령을 무효화합니다.

화물연대는 영업개시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05차 의무근로제 폐지협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협상 날짜가 30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 협상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사전에 모든 법적 대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