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 역대급 연체율 과연 진실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수신 잔액이 줄어들면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회는 유동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우려가 가장 깊습니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되살아 나지 않는 가운데 오는 6월 ‘브릿지론’ 만기 도래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통상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융통합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가치 증가와 리스크 축소가 확인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립니다. 이때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자금융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부동산 PF를 취급할 때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 형태로만 취급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는 건축사업 진행시 '신탁사’가 중간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지만 실제 사업 시행은 사업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사가 중간에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다른 부동산 PF에 비해 안전하다는 게 새마을금고측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설은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확대됐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PF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즉 새마을’금고’에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연일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위기 상황시 동원가능한 현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 시중은행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112.85%로 집계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에 버금가는 자산건전성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라며 유동성 위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과 같은 예금자보호기금을 총 2조4000억원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 핵심은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전체’를 보기보다는 거점 지역에 따른 금고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달리 각 금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강조하는 새마을금고 유동성이 안전하다는 증거인 유동성 비율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부 중·소형 금고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중앙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양주시에 영업하는 7개의 금고중 내실이 탄탄해 '우량금고’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1976년 신촌마을금고로 시작한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자산 3159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회원은 2만4987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2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량금고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부실 대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기금의 확충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농촌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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