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6.8% 인상 전기세도 오르나?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공요금 인상 소식과 그 배경,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도시가스와 전기료 인상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와 전기료의 인상이 예고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인상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도 MJ당 1.3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온 결과, 누적된 영업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 요금은 이번 인상까지 포함해도 60% 정도만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

 

 

전기료 인상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분기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여름철 냉방 수요를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월 전기료 인상 이후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는 43조원, 부채는 202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채가 202조원 수준이라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가 상반기 동안 억제해왔던 요금 인상을 하반기 들어서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요금 인상을 유보해왔지만, 오랜 기간 원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가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월별 가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목욕탕 등 영업용 가스를 사용하는 업종에서도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증가하는 가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