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대주주 요건

후드이야기 발행일 : 2022-12-22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뜻과 대주주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래에는 국내주식, 채권 모두 비과세였지만, 금투세 도입이후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에 22%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대주주 요건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상향 여부도 불투명해 오는 28일까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분양물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법상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고 증권거래세율 0.23%→0.2%를 고수하면서 관련 협의는 공전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야는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를 절충안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